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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제3정조 부위원장

정무위, 2008년 10월1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등 소관연구기관 국감

*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초안(草案)으로 실제 질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질의 요점>

- 국책 연구기관이 ‘대학교수행 티켓을 기다리는 정거장’ 인가

법제연구원 지난해 연구원 3명 중 1명 이직, 18일만에 옮긴 사람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년 17.5%, 행정연구원 지난해 17.5% 이직

- KDI 관사는 시가 18억원.

KDI 18억원짜리 관사 16채, 14억원 관사 3채 보유. 주거비 지원 1억원 넘는 셈

- 국책연구기관들 장애인 고용률 0% 수두룩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교육원, 여성정책연구원 장애인 단 한명도 고용안해

<질의 내용 초안>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본 자료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 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 인력들의 이직률 중 대표적인 사례 5가지를 뽑아 본 것입니다. 이직하신 분들은 대부분 대학 강단으로 갔습니다.

법제연구원의 경우 2007년 전체 연구직 직원 31명 중 10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이직률 32.3%로 3명 중 1명이 그만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직자 중에는 임용된 지 18일 만에 그만두고 서강대 교수로 옮긴 사람이 있어요. 다른 연구위원은 1년 4개월만에 사직하고 역시 대학(선문대)으로 옮겼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 연구원 80명 중 14명이 사표를 내 이직률이 17.5% 입니다.

2005년 교육과정평가원을 보면, 82명 중 13명이 옮겨 이직률이 15.8%입니다. 행정연구원도 지난해 대략 5명 중 1명꼴로 사표를 썼습니다.

연구가 하루 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상당 수 연구는 팀플레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진이 이처럼 자주 자리를 옮기고, 새 연구진을 대신 충원하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과정평가원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특히 재직한 지 얼마 안 되어 이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5년에는 6개월만에 사직하고 서울교대로 간 분이 있고, 1년만에 이직하고 경인교대 교수로 옮기신 분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권모 연구위원은 재직 5개월 만에 경인교대 교수가 돼 이직했고, 이모 연구위원은 재직 1년6개월도 안 돼 건국대 교수로 옮겼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연구원들의 ‘교수행 티켓을 기다리는 정거장’, ‘경력 관리소’는 아니죠. 동료 연구원들이 속속 이탈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조직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연구 인력들이 국책 연구기관을 떠나 잇따라 대학으로 옮겨 가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당 수 대학들이 연구원보다 급여는 적지만 △연구원은 정년이 길어야 60세지만 대학은 65세이고 △교수는 방학이 있는 등 자기 개발에 유리하고 △교수는 정치활동도 가능하는 등 연구주제 설정이나 발표면에서 연구원보다 훨씬 자유롭고 △젊은 학생들과 호흡을 같이 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책 연구원이 언제까지나 대학교수를 위한 인력 양성소에 머문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제연구원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법제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의 평균 연봉이 3600만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힘들게 박사까지 하신 분들의 연봉이 3600만원에 불과하다면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누구나 ‘다른 자리 없나’ 하고 귀를 쫑긋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연구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장기적이고 치밀한 연구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파트쪽 연구를 맡은 기관은 상황이 상대적으로 괜쟎습니다만, 청소년정책연구원 연봉 3700만원, 행정연구원 4000만원 등 사회분야 연구원들의 처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증권예탁결제원, 산업은행 등 일부 공기업은 직원들 연봉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데 이들 기관에 비하면 연구원들에 대한 대우가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님

같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지만 박사급 인력의 급여에서 2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급여 수준이 낮은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연구과제를 줄여 연구인력 숫자가 일부 줄어들더라도, 남아 있는 연구 인력들에 대한 처우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회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본 위원은 연구위원 중 외국 유수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게재하는 등 객관적으로 뛰어난 연구성적을 거두거나, 이사회 등에서 인정할 정도로 국가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내놓는 등 일정한 기준을 만든 후 이를 넘어서는 연구업적을 쌓은 분들께는 정년 이후에도 계약직 등으로 연구기관에 계속 남아 일할 수 있게하는 제도가 활성화 되야 한다고 봅니다.

연구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셔서 국회와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KDI에 관사가 있죠.

▶다른 연구기관들 중 독신자 등을 위한 기숙사 이외에 연구원을 위한 관사가 있는 사례 알고 계십니까.

▶서초구 반포동 796 반포 주공 1단지 등에 19채 보유하신 것 맞으시죠.

▶이 중 16채는 42평형, 3채는 32평형입니다. 42평형의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평당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반포 주공1단지 42평형의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통계 등을 보면 대략 18억원~19억원입니다. 32평형은 14억원 정도입니다.

이 아파트의 연간 세금은 종부세(837만원)와 재산세를 합쳐 1000만원을 넘습니다.

▶사시는 분들은 임대료 없이 지내시죠.

시세를 18억원으로 보고, 연리 6%를 적용하면 1억8백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금을 합치면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즉 KDI는 관사에 사는 연구위원들에게 주거비로 연 1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셈입니다.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4억원 정도 하니까 4억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아 쓰는 셈입니다.

KDI 박사급 인력의 연봉은 76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압니다. 박사급 연구원 중 관사에 들어가는 비율은 35%가 좀 넘습니다. 즉 관사에 사는 분들은 연봉보다 주거비 지원을 더 많이 받는 다고 할 수 있습니다.

▶KDI 관사에 계시는 분들은 주거비 지원과 연봉 등을 합치면 연 2억원 정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계산인데 원장님은 동의 하십니까.

KDI가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남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국민과 국가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 결과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예측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KDI의 최근 경상수지 예측을 보면 나타난 결과와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2006년 말 KDI는 2007년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경상수지는 60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2005년 말에 다음해인 2006년을 전망할 때 124억 달러 정도 흑자를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54달러에 그쳐, 흑자규모가 예상의 절반에도 못미쳤습니다.

경상수지와 환율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올해를 전망하면서 경상수지는 26억 달러 적자를 본다고 예상했는데, 이는 주요 5개 연구기관 예상치 중 가장 낙관적인 견해 였습니다. (한은 -30억달러, 엘지경제연구원 -43억달러 등)

▶원장님, 지난해 KDI는 올해 원 달러 환율에 대해 “2008년 원화가치는 연평균으로 2007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지요.

2007년의 연평균 환율은 929.2원 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환율이 심상치 않아 KDI는 올해 5월 펴낸 수정 전망치에서 “원화가치는 최근 절하된 수준을 이후에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원장님 그렇지요.

올 5월의 평균 원 달러 환율은 1.036.7원입니다. 지금 환율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국내 대표적 연구기관인 KDI의 환율 예측이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집중적으로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KDI 등 연구기관의 환율예측 결과를 신뢰했다고 합니다. 올 환율이 2007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을 믿은 거지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에 돌아 온 결과는 참담합니다. KDI의 연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외국계 금융기관들만 KIKO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 들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상반기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되고,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우리 수출이 둔화되는 것 등에 비추어 달러 유입이 적어지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KDI의 환율예측이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측을 어려운 일입니다만, KDI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서 좀 더 정확한 예측결과를 내놓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KIKO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예측 실패는 우리 기업들에게 크나 큰 손실을 안길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지요.

2008년 6월말 현재 각 연구원별 장애인 고용현황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원 104명 중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직원 102명 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도 85명 중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 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도 고용률이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장님,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고용률은 몇 % 입니까.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2%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고용 법령은 3%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교육개발원 같이 교육을 다루는 기관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관심이 커야 됩니다. 앞장서서 실천하지는 못할망정 법령 규정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도 업무 성격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